창업시 세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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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로 할 것인가? 간이과세로 할 것인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사업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지 매출의 규모, 거래처 분석 등을 통해 충분히 알아본 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point.gif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매출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할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point.gif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업종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등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자!]

 

point.gif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간의 거래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줄어들고 뿐만아니라 추후에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point.gif 차명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경우

차명세금계산서 : 실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가짜세금계산서 :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불이익 : 차명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 성실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또한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