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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시 피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명의자 본인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때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은 실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명의자 본인이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체납사실로 인하여 금융거래상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명의를 빌린 실제사업자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의 개수는 상관이 없지만 해당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때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한 주요 금융거래를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 역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됩니다. 그러므로 국세청 이세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를 이용하여 해당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세로 홈페이지 www.es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